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처벌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경제적 위협, 성폭력, 유기 및 방임 모두 가정폭력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처벌 사안은 형사 처벌 외에 임시조치 및 민사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가정폭력 처벌을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관련 법적 지식과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정폭력의 정도, 지속성, 사건의 성질 및 동기, 결과 등 각종 제반 사정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