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안내 및 기간 예측

이혼소송절차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동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의 단계별 절차와 소송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소송 진행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안내arrow_line
    • - 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
    • - 이혼소송 제기 단계
    • - 법원 심리 단계
    • - 판결 선고 단계
  • 2. 이혼소송절차별 기간 예측arrow_line
    • -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안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안내 법률정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는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필요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전 준비 → 이혼소송 제기 → 법원 심리 → 판결 선고


각 단계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소송 제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양육권 문제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에 원인이 되는 귀책 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을 알아둬야 합니다.

h3 img이혼소송 제기 단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h3 img법원 심리 단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정하고 이를 양측에 통지합니다.

(만약 조정 절차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됩니다.)

변론 기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제출받아 이혼사유를 판별합니다.

더불어 본안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h3 img판결 선고 단계

법원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절차별 기간 예측

이혼소송절차 기간 예측 영향 요소 법률 정보



이혼소송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별 기간을 예측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기간 예측

소장 접수

상대 송달까지 3주 정도 소요

피고 답변서 제출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첫 변론 기일

피고 답변서 제출 후 통상 3개월 이내

2차 변론 기일

변론 기일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진행

판결 선고 기일

마지막 변론 기일로부터 약 4주 후

h3 img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체적인 소요 기간은 단순히 법원의 진행 속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의 명확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양측의 대립 정도가 심각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 및 양육권 분쟁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문제로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양육권 지정부터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갈등이 깊은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의 크기


부부 공동 재산이 많고 분할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크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태도


협의가 가능한 태도를 보일수록 소송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혼소송절차 진행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이혼소송절차를 준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 전 체크리스트


▷ 민법에 규정된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준비하기

▷ 재산분할을 위한 공동 재산 목록 작성하기

▷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료 준비하기

▷ 이혼소장을 비롯한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소송을 제기할 법원 확인하기

h3 img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소송절차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 등의 다양한 요소도 생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이혼 사건 및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위자료 청구 등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담당변호사 배정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혼소송절차 전 단계를 조력하는 것은 물론, 조세, 민형사사건 등 파생사건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변호사피셜 이혼 사유 1위, 결혼 전 체크하세요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012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