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준비 시 필요 서류와 증거 수집 및 보전 방법

CONTENTS

1. 이혼소송준비 시 필요 서류와 비용
- - 필수 서류
- - 관할 법원
- - 소송 신청 비용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2. 이혼소송준비 시 증거 수집
- - 재판상 이혼 사유
- - 증거 수집
- - 증거 보전
3. 이혼소송준비 시 체크리스트
- - 이혼소송 준비가 어렵다면

1. 이혼소송준비 시 필요 서류와 비용

이혼소송준비의 첫 단계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상대방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 성립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이혼조정 및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주요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 자녀 포함)

∙ 그 외 각종 소명 자료

관할 법원

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혹은 이혼 소장)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외국인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소송 신청 비용

이혼소송준비 단계에서 소송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인지액	20,000원	법원 수입인지 구매 후 부착
송달료	165,000원	15회분 × 2부 사건 송달에 사용
신청서 부수	2통	법원 제출용 + 상대방 송달용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조정(소송) 신청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융권 등 미합의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접수 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반송 또는 이송 절차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준비 시 증거 수집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증거 수집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별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수집 가능한 증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문자·카카오톡 대화, 호텔·모텔 출입 내역, 사진·영상, 간통 관련 고소장 및 수사 기록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악의의 유기	계좌거래 내역(송금 중단 시점), 유기 전후 거주지 변경 기록, 주변인 진술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녹음파일, CCTV 영상, 문자·SNS 기록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목격자 진술서, 통화 녹음, 병원 기록
3년 이상의 배우자의 생사 불명	경찰 실종신고서, 수사 결과 통보서, 주민등록 말소 기록
알코올·도박 중독, 지속적 경제 파탄 등 기타 중대한 사유	진료 기록, 사행성 게임·카지노 출입 내역, 채무 관련 법원 기록

증거 보전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신속한 증거 수집과 소송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377조)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3. 이혼소송준비 시 체크리스트

이혼소송준비는 감정적인 결단뿐 아니라 법적, 절차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서류, 비용, 증거, 절차를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점검 사항
서류 준비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보
	재산·소득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 관할 규정 확인
비용 납부	인지액(20,000원) 준비
비용 납부	송달료(165,000원, 15회분 × 2부) 납부
증거 확보	이혼 사유별 입증자료 확보(대화, 사진, 진단서 등)
증거 확보	증거의 원본 보관 및 사본 제출 준비
절차 점검	조정전치주의 확인 및 조정 신청 여부 체크
절차 점검	잘못된 관할 법원 제출 방지
전문가 상담	변호사 상담 여부
전문가 상담	증거보전신청 필요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