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관할 판단 기준과 절차 안내

2024년 기준,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입니다.

이 중 외국인과의 이혼도 6,000건에 달해, 전체 이혼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국적, 거주지, 언어,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관할 판단 기준이나 준거법 선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이를 국제법적 분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여부, 자녀 🔗친권양육권 등 청구사항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 주소지에 송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및 번역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공시송달 절차는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우선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원칙이며,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혼인파탄 사유, 양육환경,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도 병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이 판단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총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본국의 혼인 해소 처리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시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