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외도이혼

법원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은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며, 이로 인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증거의 확보와 법적 효력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원은 외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이혼 소송에서는 법적 절차에 맞춘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수준의 증거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외도 등 유책배경과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또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외도 등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객관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증거수집 절차부터 재산분할 및 조세자문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삭제 및 은폐된 증거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도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