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협의 절차 안내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행사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의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을 나눕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정확한 재산 파악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때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하려면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줍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약 준비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협의를 통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먼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먼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이때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처럼 두 사람은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자녀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여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합의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진행이 빠르고,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 절차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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