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협의 절차 및 계산 방법, 과세 대상 여부 알아보기

협의의 출발점은 각자의 명의와 공동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질적인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음 표는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반드시 수치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각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며, 이때 위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심리됩니다.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더라도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없으면 추후 재산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총재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정된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이 재산분할의 실제 기준이 됩니다.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재산분할액 계산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은 근로,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공동재산의 분할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분할하면서 발생하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반되므로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대가성이 없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세금별 과세 여부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과정, 기여도, 혼인 기간, 미래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다양하거나 분할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필요에 따라 파생사건 대응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