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시재산분할 협의 절차
- - 재산 목록 작성
- - 기여도 협의
- - 합의서 작성
- 2. 이혼시재산분할 청구 금액 계산 방법
- - 재산분할 대상 재산 확정
- - 순재산 계산
- - 기여도 산정
- 3.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 여부
- - 증여세
- - 소득세
- - 취득세
- - 양도소득세
- - 세금별 과세 여부
- 4. 이혼시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 현명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1. 이혼시재산분할 협의 절차
이혼시재산분할 협의 절차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협의 과정은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 절차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협의의 출발점은 각자의 명의와 공동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질적인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음 표는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설명 |
공동재산 | 포함 |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명의 무관) |
특유재산 | 원칙적 제외 | 혼인 전 취득, 상속·증여 재산 등 (단,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증가분 포함 가능) |
퇴직금·연금 | 포함 |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 전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평가 가능하면 포함 |
채무(빚) | 포함 |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공동생활 관련 채무는 공제 대상 |
자격·능력 | 간접 반영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에 대한 간접적 기여는 재산분할액 산정 시 참작 가능 |
기여도 협의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 | 주요 고려 내용 |
경제적 기여 | 직접적인 수입, 사업 수익, 재산 투자 및 관리 등 |
가사노동 | 가정 유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기여 |
재산 유지·증식 기여 | 상대방의 자산 증식에 대한 간접적 기여 (배우자의 커리어 지원 등) |
희생 및 지원 | 병간호, 희생적 양육, 가족 희생 등 감정적·시간적 헌신 |
혼인기간 |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됨 |
기여도는 반드시 수치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각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며, 이때 위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심리됩니다.
합의서 작성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더라도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없으면 추후 재산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작성 내용 |
기본 인적사항 | 부부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 확인 정보 |
재산 목록 | 협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명세 (예 : 아파트, 예금, 주식 등) |
분할 방법 | 재산별 귀속 여부, 분할 비율, 이전 방식 등 구체적인 분할 내용 |
이행 방식 및 기한 | 예금 송금일, 부동산 명의이전 시기 등 실제 이행 일정 |
채무 부담 | 공동채무 분담 방식 및 각자 부담 범위 |
향후 청구 포기 조항 | 재산분할 외에 추가 청구나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 포함 |
특약 사항 | 위자료, 자녀양육비, 기타 합의된 별도 조항 등 |
2. 이혼시재산분할 청구 금액 계산 방법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협의에 실패하였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 재판이혼
= 재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에 따라 액수를 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확정
가장 먼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총재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포함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퇴직금, 보험 등
∙ 제외 : 특유재산(혼전 자산, 상속·증여 자산 등)
∙ 공제 :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관련 대출 등)
순재산 계산
확정된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이 재산분할의 실제 기준이 됩니다.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여도 산정
법원은 기여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평가 항목 | 고려 요소 |
경제적 기여 | 수입, 투자, 사업 운영 등 실질적 재산 기여 |
비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 |
기타 고려 | 혼인 기간, 자산 증식 정도, 부부의 역할 등 |
재산분할액 계산
∙ 차액 정산 = 정당 지분 – 현재 보유액
⇒ 차액이 (-)인 쪽이 (+)인 쪽에게 그 금액을 지급
3.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 여부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나눈 재산의 성격과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목별로 과세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은 근로,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공동재산의 분할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분할하면서 발생하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반되므로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대가성이 없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세금별 과세 여부
세금별 과세 여부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종류 | 과세 여부 | 비고 |
증여세 | X | 공동 형성 재산 분할은 증여 아님 |
소득세 | X |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취득세 | O | 부동산 등기 이전 시 과세 |
양도소득세 | X | 유상양도 아님, 경제적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아님 |
4. 이혼시재산분할 체크리스트
이혼시재산분할은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주요 항목 | 체크 내용 |
재산 파악 | 자산 확인 | 본인·배우자·공동 명의 재산 목록 작성 |
채무 확인 |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포함 여부 점검 | |
퇴직금 등 | 미래 수령 가능 자산 포함 여부 확인 | |
기여도 산정 | 경제적 기여 | 수입, 투자, 자산 관리 등 반영 |
비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육아 등 고려 | |
분할 방식 | 자산 처리 | 매각 또는 명의 이전 방식 선택 |
이행 방식 | 이체 시기·방법 합의 | |
합의서 작성 | 문서화 | 재산별 분할 내용 명시 후 서명·날인 |
법적 절차 | 청구 기한 | ∙ 협의이혼 : 신고일 기준 2년 내 ∙ 재판이혼 : 판결일 기준 2년 내 |
세금 점검 | 과세 여부 | 취득세 발생 여부 확인 |
현명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과정, 기여도, 혼인 기간, 미래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다양하거나 분할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필요에 따라 파생사건 대응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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