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행사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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