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해소 억대 재산분할 성공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10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최근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 조정 중, 의뢰인은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부산 빌라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를 한 증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월급, 적금 등) 공유를 한 증거

-결혼식, 웨딩 사진, 청첩장 등

-가족행사에 참여한 증거 등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식 사진, 생활비 통장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의 사실혼 기간동안 꾸준한 직장 생활을 했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편 또한 부산 해당 빌라 소유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 기여를 인정했고, 해당 부산 빌라 명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명의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동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하며, 해당 빌라 명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