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산정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상관 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준 시점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그 성립일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1심, 2심 선고 전 변론종결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준 시점 이전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기준 시점 이전까지 형성한 모든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이때 판례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제3자 명의의 재산)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금액 산정 기준으로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여도

객관적 자료

긴 별거 기간 or 소송기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주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두 번째는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고, 각 자산의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목록을 작성했다면 각 증거가 재산분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장래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필요 시 협업 시스템을 통한 상황별 이혼소송 전략 수립 및 파생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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