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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및 산정 기준

이혼위자료는 이혼 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arrow_line
    • -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2.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시 기준arrow_line
    • - 위자료 평균 금액
  • 3.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1.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법률 정보



이혼위자료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무효소송 및 혼인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에 신속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외도나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을 일삼아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하는 등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 외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 내역

∙ 폭행 피해 치료 후 의료진단서

∙ 배우자가 가정의 재정을 남용한 증거

∙ 부당한 재정적 요구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

∙ 심리 치료 등 전문가의 진단서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h3 img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혼인생활을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증거 (메시지, 통화 내역 등)

∙ 외도의 증거 (상간자와의 통화 기록, 외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 상간자 혹은 배우자 부모의 폭행, 모욕 등의 증거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증인 진술)

∙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


법원은 제3자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h3 img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만약 상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외도 전, 이미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거나 불화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시 기준

이혼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 고려 요소



이혼위자료의 액수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⑤ 혼인기간

h3 img위자료 평균 금액

현재 실무상 권고되는 이혼 위자료 액수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법원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판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3.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혼위자료 청구 체크리스트 주요 증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나요?

▷ 경제적 학대나 부당한 재정적 요구가 있었나요?

▷ 상간자와의 불륜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나요?

▷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위자료 청구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 상대 혹은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나요?

h3 img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 증거 수집 과정도 대행해 드립니다.


만약 이혼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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