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방법 및 산정 기준

외도나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을 일삼아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하는 등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혼인생활을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법원은 제3자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또한 외도 전, 이미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거나 불화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현재 실무상 권고되는 이혼 위자료 액수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법원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판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한 번에 대응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 증거 수집 과정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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