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절차 안내
- - 가정폭력 증거 수집
- - 이혼소장 접수 및 소송
- - 별도의 형사고소 진행 필요
- 2.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의 양육권 결정
- -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
- - 양육 환경과 보호 능력을 주장
- -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주장
- 3. 가정폭력이혼소송 체크리스트
- -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1.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절차 안내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사안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 증거 수집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정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입증 증거
∙ 병원 진단서, 응급실 기록 등 의료기록
∙ 폭언이나 위협이 담긴 메신저 내용
∙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 또는 CCTV 영상
∙ 가정폭력상담소,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기록
∙ 경찰 출동 기록 및 112 신고 내역
이혼소장 접수 및 소송
상대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
피해 사실, 이혼 사유, 자녀 양육 계획, 재산분할 요청 등을 명시한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법원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증거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증거자료와 증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관련 사안을 결정합니다.
⑤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 및 양육권,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별도의 형사고소 진행 필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수위
가정폭력범죄 | 처벌 수위 |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이러한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면서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의 양육권 결정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본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폭력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양육 환경과 보호 능력을 주장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양육자의 보호 능력과 안정된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 주거 환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주장
자녀와의 유대관계 또한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녀와 함께한 일상적인 시간, 교감, 돌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3. 가정폭력이혼소송 체크리스트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는 이혼 청구뿐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 보호명령 등을 통해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체크포인트 |
안전 확보 | 경찰 신고, 보호명령(접근금지·격리), 쉼터·상담소 연계 |
증거 확보 |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녹취·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
이혼 사유 정리 | 상습 폭행·협박, 경제적 학대, 자녀 폭력 여부 |
병행 소송 |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 양육권·면접교섭 제한 청구 |
소송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소장에 폭력 사실·증거 구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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