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정의부터 재산분할까지 총정리

사실혼해소의 방법을 살펴보기 전, 사실혼이 성립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통보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나 전화로 진행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일방적인 관계 해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이며, 사실혼해소 시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때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각자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의 기여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시 주요 고려사항

즉, 한쪽이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나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기여도 역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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