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소송 | 사실혼관계 확인 판결로 권리 지켜낸 사례

사실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수년간 부부로서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고 경제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남편이 사망하자 국민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령이 거절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소송, 즉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이란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뿐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 공동 주거·생계, 주변 지인들의 부부로서 인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 존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확보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부부공동체 생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② 장례 주관 사실 주장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 사망 당시 장례를 주관하고 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진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주변 지인과 친인척 진술 확보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 친인척으로부터 평소 두 사람이 부부로 인식돼 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