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 남편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해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상간자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며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자녀 둘을 키우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 사용이 수상해지면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우연히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됐고 한 여성과 다정하게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 카드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여성이 남편의 직장 동료임을 확인했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텔이나 호텔을 출입하거나 과도한 애정 표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사안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해 증거 확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혼인 기간이 10년에 이르고 자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증거 자료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 중 상한선에 가까운 적정한 금원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에서 전액이 인용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와 상간자의 인지 여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철저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액 인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억울함을 풀고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며 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