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국제이혼

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국제결혼이혼에서&nbsp;국제결혼은&nbsp;국적이 다른&nbsp;남녀가&nbsp;결혼을&nbsp;하는&nbsp;것을&nbsp;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은&nbsp;혼인적령,&nbsp;근친혼&nbsp;금지,&nbsp;중혼&nbsp;금지 등의&nbsp;요건과&nbsp;혼인신고와&nbsp;같은&nbsp;형식적인&nbsp;요건을&nbsp;모두&nbsp;갖춰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nbsp;국제결혼이혼도&nbsp;마찬가지로&nbsp;정해진&nbsp;절차에&nbsp;따라&nbsp;진행해야&nbsp;하는데요,&nbsp;국제결혼이혼의&nbsp;모든&nbsp;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개념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field_new/2349">🔗국제결혼이혼</a>에서&nbsp;부부 중 한쪽이&nbsp;대한민국에&nbsp;일상거소가&nbsp;있는&nbsp;대한민국&nbsp;국민인 경우&nbsp;대한민국&nbsp;법을&nbsp;따릅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국제결혼 후&nbsp;협의이혼을&nbsp;하기로&nbsp;했다면&nbsp;다음의&nbsp;절차에&nbsp;따라&nbsp;이혼을 할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이혼의사&nbsp;합치&nbsp;&gt;&nbsp;이혼&nbsp;안내 절차&nbsp;&gt;&nbsp;이혼 숙려기간&nbsp;&gt;&nbsp;이혼&nbsp;신고</td></tr></tbody></table></figure>국제결혼이혼 시&nbsp;협의이혼을&nbsp;하려면 우선&nbsp;부부 간에&nbsp;이혼의사가&nbsp;합치돼야&nbsp;합니다.&nbsp;이혼의사가&nbsp;합치됐다면&nbsp;가정법원이&nbsp;제공하는&nbsp;이혼에&nbsp;관한&nbsp;안내를&nbsp;받아야&nbsp;합니다.&nbsp;이때&nbsp;필요한&nbsp;경우&nbsp;가정법원으로부터&nbsp;전문상담원의&nbsp;상담을&nbsp;받을&nbsp;것을&nbsp;권고&nbsp;받을 수도&nbsp;있습니다.&nbsp;이혼&nbsp;안내&nbsp;절차가&nbsp;끝났다면&nbsp;양육할&nbsp;자녀가&nbsp;있는&nbsp;경우&nbsp;3개월,&nbsp;없는&nbsp;경우&nbsp;1개월의&nbsp;이혼&nbsp;숙려기간을&nbsp;거쳐야&nbsp;이혼의사의&nbsp;확인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또한&nbsp;자녀&nbsp;양육 및&nbsp;친권자&nbsp;지정을&nbsp;위해&nbsp;가정법원의&nbsp;심판을&nbsp;필요로&nbsp;합니다.&nbsp;모든&nbsp;과정이&nbsp;끝났다면&nbsp;가정법원의&nbsp;확인을&nbsp;받아&nbsp;신고하면&nbsp;이혼의&nbsp;효력이&nbsp;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절차

국제결혼이혼으로&nbsp;협의이혼을 하게&nbsp;됐다면&nbsp;다음의&nbsp;서류가&nbsp;필요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1.&nbsp;협의이혼신청서&nbsp;1부2.&nbsp;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nbsp;1부3.&nbsp;진술요지서&nbsp;1부 4.&nbsp;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nbsp;3부 5.&nbsp;재외국민등록부신청(협의이혼용) 1부 6.&nbsp;가족관계등록(이혼)신청서&nbsp;1부 7.&nbsp;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nbsp;1부 8.&nbsp;영수증&nbsp;2부9.&nbsp;쌍방간의 여권(사진면,&nbsp;체류비자면)&nbsp;복사 각&nbsp;1부 10.&nbsp;쌍방간의&nbsp;&nbsp;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nbsp;1부 11.&nbsp;쌍방간의 이름으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각&nbsp;1부 12.&nbsp;주민등록등록표 원본&nbsp;1부&nbsp;&nbsp;(국내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각각&nbsp;1부)&nbsp;</td></tr></tbody></table></figure>

국제결혼이혼 | 협의이혼 서류

국제결혼 후&nbsp;재판상 이혼을&nbsp;거쳐야&nbsp;할&nbsp;사유가&nbsp;있다면&nbsp;다음의&nbsp;절차에&nbsp;따라&nbsp;이혼을 할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부부&nbsp;중&nbsp;일방의&nbsp;청구&nbsp;&gt;&nbsp;조정&nbsp;신청&nbsp;&gt;&nbsp;조정&nbsp;불성립&nbsp;&gt;&nbsp;이혼&nbsp;재판&nbsp;&gt;&nbsp;판결&nbsp;&gt;&nbsp;이혼&nbsp;신고</td></tr></tbody></table></figure><blockquote>제840조&nbsp;(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nbsp;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nbsp;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nbsp;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nbsp;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nbsp;배우자의 생사가&nbsp;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nbsp;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blockquote>&nbsp;민법 제840조에&nbsp;따른&nbsp;이혼&nbsp;사유가&nbsp;있을 때&nbsp;부부의&nbsp;일방은&nbsp;가정법원에 이혼을&nbsp;청구합니다.&nbsp;재판상&nbsp;이혼은&nbsp;우선&nbsp;가정법원에&nbsp;조정을&nbsp;신청해야하는데요,&nbsp;조정을&nbsp;하지&nbsp;않기로&nbsp;하는&nbsp;결정이&nbsp;있거나&nbsp;불성립된&nbsp;경우&nbsp;소가&nbsp;제기된&nbsp;것으로&nbsp;보고&nbsp;이혼&nbsp;재판을&nbsp;거치게&nbsp;됩니다.&nbsp;이후&nbsp;판결이&nbsp;확정되면 그&nbsp;날로부터&nbsp;1개월&nbsp;내에&nbsp;재판&nbsp;등본과&nbsp;확정증명서를&nbsp;첨부해&nbsp;이혼&nbsp;신고를&nbsp;하면&nbsp;이혼의&nbsp;효력이&nbsp;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혼 | 재판상 이혼 절차

국제결혼이혼 시&nbsp;재산분할은&nbsp;재판상&nbsp;이혼을 거쳤다면&nbsp;청구할 수&nbsp;있는데요, 이혼한 사람의&nbsp;일방은&nbsp;다른&nbsp;일방에&nbsp;대해&nbsp;재산분할을&nbsp;청구할 수&nbsp;있고&nbsp;재산분할청구권은&nbsp;이혼한&nbsp;날로부터&nbsp;2년까지&nbsp;유효합니다.&nbsp;재산분할은&nbsp;부부가&nbsp;혼인관계 중&nbsp;공동의&nbsp;협력으로&nbsp;형성하고&nbsp;유지한&nbsp;재산에&nbsp;대한&nbsp;분할을&nbsp;하는&nbsp;것을 말합니다.&nbsp;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nbsp;-대한민국, 호주, 일본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실무상 20~60% 정도의 재산분할 인정&nbsp;-영국, 프랑스의 경우 특유재산 제외 공동재산 균등 분할&nbsp;-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균등 분할 또는 형평에 맞게 분할&nbsp;

국제결혼이혼 | 재산분할

국제결혼이혼 시 재판상 이혼을&nbsp;거쳤다면&nbsp;위자료도&nbsp;청구할 수&nbsp;있습니다.&nbsp;위자료&nbsp;청구는&nbsp;국제결혼이혼의 한&nbsp;일방이&nbsp;혼인관계&nbsp;파탄에 귀책&nbsp;사유가&nbsp;있는&nbsp;다른&nbsp;일방에게&nbsp;자신이&nbsp;입은&nbsp;정신적&nbsp;손해를&nbsp;금전적으로&nbsp;배상할&nbsp;것을&nbsp;청구하는&nbsp;것입니다.

국제결혼이혼 | 위자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34%;"><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407354976.webp" alt="국제결혼이혼-비용"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국제결혼이혼의&nbsp;경우&nbsp;비용이&nbsp;많이&nbsp;들까&nbsp;걱정하실 수&nbsp;있는데요,&nbsp;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nbsp;비용은&nbsp;이혼&nbsp;사유,&nbsp;사건의&nbsp;복잡성 및&nbsp;소요&nbsp;시간,&nbsp;변호사의&nbsp;경력에&nbsp;따라&nbsp;달라집니다.&nbsp;전&nbsp;사무소&nbsp;정찰제를&nbsp;시행하는&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에서는&nbsp;합리적인&nbsp;비용으로&nbsp;빠르게 사건을&nbsp;처리하는데 조력합니다.&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 이혼소송그룹은&nbsp;국제결혼이혼에서&nbsp;어려움을&nbsp;겪는&nbsp;의뢰인&nbsp;사건을&nbsp;정확하게&nbsp;분석해&nbsp;원하는&nbsp;결과를&nbsp;얻기&nbsp;위해 절차를&nbsp;진행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에&nbsp;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하다면&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 이혼소송그룹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lawyer">🔗전문변호사</a>에게&nbsp;의뢰해주세요.

국제결혼이혼 | 비용

국제결혼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nbsp;국제결혼이혼소송 뿐 아니라 모든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nbsp;&nbsp;소장을 전달하지 못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마련해 놨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nbsp;공시송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1.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및 공시송달 신청&nbsp;2.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여부 결정&nbsp;3. 법원은 소장 등 서류 보관 및 사유 공고&nbsp;4. 공고일로부터 2~4주 내 피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