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안내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 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불성립된 경우, 이혼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 뿐 아니라 모든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장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결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해서는 준거법이 무엇인지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반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대체로 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한 번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각국의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유재산 예시

국제결혼이혼은 일반 국내 이혼과 달리,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해외 법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로펌인 베리베스트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일본 법에 따른 이혼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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