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청구 방법과 이행 강제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조율되며, 법원에 의해 주기·시간·장소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면접교섭 범위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이 심판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시기·방법·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이때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숙박 교섭 허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이 경우 법원은 교섭 횟수를 줄이거나 장소를 제한하는 등 자녀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재혼하고 자녀가 새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된다면, 친생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친양자가 법적으로 재혼한 부부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보장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행명령은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위자료, 채무 불이행 등 일반적인 재산 분쟁에서는 법원의 명령 위반 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에서는 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이는 양육자가 구금될 경우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 문제는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자녀의 성장과 정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가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 시 가정법원 절차 진행,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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