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양육권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으신가요?&nbsp;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nbsp;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분쟁, 반드시 이기는 방법

상간녀소송피고가&nbsp;되었다면&nbsp;사건이&nbsp;부당하게&nbsp;확대되는&nbsp;것을&nbsp;방어해야&nbsp;합니다.&nbsp;상간녀소송피고의&nbsp;입장에서 방어·대응&nbsp;방법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대응 필요성과 방어 방법

협의이혼&nbsp;이혼서류접수 혼자 하기 전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nbsp;이미 깨져버린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고 빠르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서류접수, 혼자 하려면

혼인취소소송은&nbsp;이혼소송과&nbsp;달리,&nbsp;어떤&nbsp;경우에&nbsp;진행하는&nbsp;소송일까요?&nbsp;혼인취소소송의 필요성과 사유,&nbsp;그리고 절차에 대해&nbsp;구체적으로&nbsp;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절차 알아보기

사랑을 약속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바람을 핀 남편,&nbsp;남들에게 알려지기 싫은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nbsp;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람핀남편, 대응 방법은?

면접교섭권이란,&nbsp;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 또는 자녀 양쪽 모두의 권리입니다.&nbsp;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nbsp;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nbsp;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nbsp;면접교섭권.&nbsp;이번에는&nbsp;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다가&nbsp;2007년&nbsp;12월&nbsp;21일 민법 제837조의&nbsp;2 1항 개정에 따라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nbsp;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nbsp;이에 자녀는 비양육 부모와 접촉,&nbsp;대화,&nbsp;서신 교환,&nbsp;전화,&nbsp;선물 교환,&nbsp;주말의 숙박,&nbsp;방학 등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nbsp;또한 비양육 부모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세히 알아보기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nbsp;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nbsp;3)&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방문 가능 여부</li><li style="text-align:justify;">대면 상호 작용 방법&nbsp;(대면,&nbsp;전화,&nbsp;이메일 등)</li><li style="text-align:justify;">방문 빈도</li><li style="text-align:justify;">참관 및 교류 시간</li><li style="text-align:justify;">방문에 관한 의사소통 수단</li><li style="text-align:justify;">방문 교환을 위한 만남 및 개최 장소</li></ul>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양육자에게 있어&nbsp;면접교섭권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입니다.&nbsp;양육권과&nbsp;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자녀의 복리입니다.&nbsp;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nbsp;장소,&nbsp;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요.&nbsp;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nbsp;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이혼 과정에서 자녀는 일방의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nbsp;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이때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nbsp;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이와 같은&nbsp;면접교섭권&nbsp;이행 명령을 불이행한다면,&nbsp;비양육자 부모는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nbsp;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nbsp;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nbsp;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nbsp;2&nbsp;제3항)&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li><li style="text-align:justify;">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li><li style="text-align:justify;">면접 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li><li style="text-align:justify;">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li><li style="text-align:justify;">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li></ul>

면접교섭권, 제한과 변경에 대하여

■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nbsp;면접교섭권은?위 경우에는 친생부모의&nbsp;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nbsp;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nbsp;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08조의&nbsp;3&nbsp;제1항,&nbsp;제2항)&nbsp;■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nbsp;면접교섭권은?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nbsp;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안 됩니다.&nbsp;반대로,&nbsp;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nbsp;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할 때,&nbsp;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이혼은 매우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하기 쉽지만,&nbsp;부모로서&nbsp;면접교섭권을 이행할 때 자녀의 복리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원에서&nbsp;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nbsp;면접교섭권&nbsp;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법원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nbsp;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nbsp;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nbsp;3항,&nbsp;제67조&nbsp;1항)

면접교섭권, 이행권을 확보하려면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신청이 있습니다.&nbsp;이것은&nbsp;면접교섭권자가 이행 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다만,&nbsp;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nbsp;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 이행 일시,&nbsp;장소,&nbsp;방법,&nbsp;대체일 등의 설정 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 조항 설정을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간접강제 신청이란?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nbsp;여러 어려움이 직면하게 됩니다.&nbsp;우선,&nbsp;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nbsp;면접교섭권&nbsp;등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의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nbsp;이혼에 따르는 모든 문제에 있어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