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승소 | 인천이혼상담 받은 의뢰인, 과거 양육비부터 장래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성공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등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고, 이에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자녀의 출산전까지 본가에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태어나고도 연락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없이 지내왔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고 이제 대학입시를 위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수술까지 하게 되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은 대륜 인천사무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비 청구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 있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에 있어 자녀 수, 연령, 본인과 상대방의 수입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한 🔗양육비 계산기를 사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사실혼 부부가 되었다가 결혼 후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고 결국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자녀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홀로 힘들게 양육해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편은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남편을 거의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대관계가 매우 희박하며,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했기에, 이 소송을 통해 의로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이후 1년간 무직 상태이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으나 이 역시 3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지급받는 것으로, 현재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는 현재 만 18세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비 등 지출이 큰 상황이며,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합니다.

자녀의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은 평균적으로 매월 70만 원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사건 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기준표를 고려했을 때, 장래 양육비 역시 월 70만 원씩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을 한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파생되는 형사, 민사, 조세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이혼소송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인천사무소에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