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사유 판단과 제기 방법

혼인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무효 사유

본래 8족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 혼인한 경우 역시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둘 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이기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인해 혼인을 취소하고 싶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반면, 혼인 무효소송은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소송입니다.

차이점 한눈에 보기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당사자의 직계친족(부모, 자녀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혼인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함께 첨부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원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무효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 기간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없어져 법률관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진행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다수 경험한 이혼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법률혼의 성립을 부인하기 위한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데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증거입니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절차에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주장과 반박을 펼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