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승소] 대륜의 조력으로 혼인취소소송 승소한 의뢰인

본 사건은 혼인취소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하게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난 후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돌연변이 혈액형일 수 있으니 대학병원에 의뢰해 보라는 말에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연변이 혈액형이 아니며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의사의 말에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는 친자가 아니었으며 이에 아내에게 따졌으나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발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인취소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6조

▶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였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경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혼인취소소송에서 대륜은 피고가 다른 남성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 후에 임신을 하였다며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서 대륜은 원고는 두 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피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의 기망행위를 알게 되며 배우자에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기망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취소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초반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혼인취소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