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 생부·생모 사망 시 인지청구의소 절차, 기한, 증거

사후 인지청구의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많은 분이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제척기간”입니다.

하루라도 지체되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가 확실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인지청구의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 처리 되어 심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소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1므13279 판결에 따르면, 사후 인지청구의소 기한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를 따질 때 그 기준은 생모가 안 날이 아닌 자녀 본인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미성년 시절 법정대리인(생모)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생부·모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하고, 다른 형제자매나 친척들의 협조조차 구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라면 다각적으로 인지청구의소를 위한 간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가 없더라도 인지청구의소 시, 친자관계를 정황상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의료/출생 기록:생부가 보호자로서 서명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
• 금융 내역: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생부, 생모가 양육비·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 통신 기록:친자관계를 인정한 문자, 카카오톡, 음성 녹음
• 제3자 진술:이웃, 지인 등이 원고와 망인간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인해주는 사실확인서

또한 생부·모가 원고나 원고의 친모에게 단기적이나마 양육비, 생활비, 학비 등을 송금했던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내역을 지우거나 찾기 힘들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생전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릴적 함께 놀러갔던 사진 등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비(어미)로서 미안하다” 등 친자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한 음성 녹음 파일(녹취록)은 인지청구의소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