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바람핀남편과의 이혼 절차
- - 진행 방법
- - 재판상이혼 절차
- 2. 바람핀남편과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 - 위자료 청구 요건
- - 입증 방법
- - 위자료 액수 산정
- 3. 바람핀남편 대응 시 체크리스트
- - 대응을 결심했다면
1. 바람핀남편과의 이혼 절차
바람핀남편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에 따라 외도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은폐된 경우 바람핀남편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진행 방법
바람핀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식 | 특징 |
협의이혼 |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 진행 |
단, 외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 진행 | |
재판상 이혼 |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종료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 가능 |
재판상이혼 절차
바람핀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되며,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 제출
-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절차
-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안 소송 진행
-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판결 선고
- 이혼 판결 확정 시, 혼인관계는 종료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도 함께 확정됩니다.
2. 바람핀남편과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바람핀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보호하고 있으며,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상간녀)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따라서 바람핀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자로 간주되며, 배우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함
▷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함
입증 방법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모텔, 호텔 출입 내역 및 CCTV 영상
∙ 통화내역 및 녹취자료
∙ 사진·영상 등 시각적 자료
∙ 지인 등의 증언
또한 앞서 살펴봤듯,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 외도 기간과 정도
∙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3. 바람핀남편 대응 시 체크리스트
바람핀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추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은 결국 증거와 절차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초기 대응 | - 즉시 증거 확보 시작 |
증거 수집 |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캡처 |
- 숙박업소 출입 기록·카드 사용 내역 확보 | |
- 통화녹취·사진·영상 자료 | |
-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활용 | |
소송 준비 | -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여부 검토 |
- 상간녀 위자료 청구 병행 여부 결정 | |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준비 | |
유의 사항 | -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 불가 |
- 증거 없이는 위자료 청구 기각 가능 | |
- 상간녀 소송은 혼인관계 유지 중에만 제기 가능 | |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문제까지 함께 대비 |
대응을 결심했다면
남편의 외도에 대응을 결심했다면,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상간자소송 및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필요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증거 수집 및 분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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