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의 요건 판단과 절차 안내

민법 제807조에 따라 결혼 당시,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결혼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제소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중 임신한 경우라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중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람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권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유란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중대 사유 예시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표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거짓말, 물리적·경제적 강요 등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로 취소가 인정되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 후 인척 관계가 종료되며, 법적으로 그 결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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