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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출신

T. 070-5221-2387

E. juny27@daeryunlaw.co.kr

경력
  • (前) 공익법무관
  • (前) 창원지방법원 판사
  • (前)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前)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前)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주요실적
  • 뇌물수수로 인한 부패범죄 소송
  • 금융실명법위반 소송
  •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 임직원 수십억원대의 횡령 사건
  •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소송
  • 강제추행 재범 피의자 사건
  • LB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산재인정 관련 소송
  • 보이스피싱 사기 중간책 사기 사건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축산물관리법위반 등 특별법상 형사사건
  • 음주,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등 각종 부패범죄 사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특별법상 형사사건
  • 폭행, 특수상해, 공갈, 업무방해 등 강력범죄 사건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사건
  •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등 중요 형사 사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당이득, 손실보상금 등 각종 분쟁 사건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각종 분쟁 사건
  • 부동산 명도, 점유회수, 기타 소유권 및 임대차 분쟁 등 부동산 분쟁
  • 공사대금, 물품대금, 보증금, 용역비 등 손해배상 소송
  • 계약상 분쟁으로 인한 등기말소소송
  • 총회개최금지, 공매중지절차,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및 취소사건
  • 다수 기타 일반 민사, 행정 사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산재인정 관련 소송
  • 행정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재개발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 기소유예 처분취소 등 헌법소원 사건
  • 다수 기타 각종 소청, 징계 사건
  • 구속영장실질심사 – 약사법위반, 특경법 위반(뇌물, 사기) 사건
  • LBO,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특경법 위반(사기, 배임) 사건
  • 기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몇 가지 점에 관한 고찰 (200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2005.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저스티스 2004)
  • 문서의 작성연도에 관한 문서감정에 관한 연구(저스티스 2009)
  •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 /유로출판사)
  •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유로출판사)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중혼 취소청구권자의 제한과 평등원칙(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
  •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헌법논총 2011)
  • 재판이론과 실무, 감정연구(사법연수원 2012 발간) 중 문서감정 부분 집필
  • 위탁관리의 경우에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집합건물법학 제10집)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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