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승소 사례] 부산이혼상담 후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액 전액 받아내

의뢰인의 남편은 간암 4기를 진단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입원해 최선을 다해 간병했고, 의뢰인의 친오빠 역시 남편의 치료와 간병생활비를 위해 금전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색이 짙어지면서 남편이 이유없이 화를 내고 괴팍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월 80만 원씩 보내주던 생활비까지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의뢰인은 남편에게 10년간 부정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 사망했지만 상간녀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인 피고는 남편과 메시지를 통해 “옆에 OOO(의뢰인의 이름) 있는데 카톡 해도 돼?”라는 말을 하며

남편과 의뢰인이 부부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겼을 때부터 피고는 남편에게 용돈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 원~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간호 및 가정 유지비를 위해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상간녀로 인해 이를 받지 못했기에 위자료를 청구해 돌려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 관계를 깨달은 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이 더해진 의뢰인에게 피고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부산이혼상담시 대륜은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 3~20인이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면밀히 조력합니다.

만일 위와같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부산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