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비교, 분리도 가능할까?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이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법률상 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911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 ③번의 고유재산 관리권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제3자가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직접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자녀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임명하게 됩니다(민법 제777조, 제918조).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반드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일단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권은 친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 부모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성격,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아버지를 친권자,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양육자)는 자녀의 거주지 결정권,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권, 자녀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친권자)는 이러한 권한을 간섭할 수 없으며, 대신 자녀의 법정대리권이나 법률행위 동의권 등 양육 외적인 부분에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자녀의 생활과 재산·법률행위 관리 권한이 나누어지게 되며, 각 부모의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부모 간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함께 지정하거나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