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소득 기준

이때 부·모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모 또는 부의 범위는 이별, 사별, 배우자의 유기, 장기간 근로 능력 상실, 미혼부모, 배우자의 생사 불명,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군복무·장기복역 등으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실종, 장기복역, 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즉, 모자가족·부자가족 외에도 조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에게도 지원이 인정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출산 후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상담,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 아동이 없는 경우에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비, 교육지원비 등 복지급여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여, 통신·공공요금 감면, 고용촉진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각 지원 내용에 따라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우선 분양과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내 집 마련 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차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친자관계 확인, 양육비 미지급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부터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유전자검사 비용도 일부 보조됩니다.

또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역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수행처

한부모가족 지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 가능하며, 전자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조사 과정을 거쳐 지원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는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신청 시에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