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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한부모지원 신청 방법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한부모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 절차 대리에서 그치지 않고 한부모지원 등 모든 파생 사건에 조력합니다.

CONTENTS
  • 1.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이란arrow_line
    • - 지원 대상
  • 2.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은?arrow_line
    • -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 당일 지원이 어렵습니다.
    • -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3.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지급 기준은?arrow_line
    •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4.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신청 절차는?arrow_line
  • 5. 한부모지원의 종류arrow_line
    • - 한부모지원 중 경제적 지원
    • - 한부모지원 중 주거 지원
    • - 한부모지원 중 법률 지원
    • - 한부모지원 중 상담 및 정서 지원
  • 6.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할까?arrow_line

1.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이란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이란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한부모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취학한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때

2.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은?

한부모지원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한부모지원 신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h3 img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지원은 직접 관공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또한 한정되어있고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당일 지원이 어렵습니다.

한부모지원은 당일 지원이 어렵습니다. 신청 후 바로 재정이 지원되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혹은 며칠에 한번 고정된 날짜에 지급되거나, 관공서에서 직접 학교 등 단체에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h3 img소득제한이 있습니다.

한부모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거주지마다 다릅니다. 개인 소득이 낮더라도 가구 소득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득을 속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지급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살펴본 2025년 한부모지원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3 img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2025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932,658

2,477,575

3인 가구

5,025,353

3,165,972

4인 가구

6,097,773

3,841,597

5인 가구

7,108,192

4,478,161

6인 가구

8,064,805

5,080,827

h3 img복지급여 지급 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4.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한부모지원 신청 절차는?

한부모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및 한부모지원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한부모지원 확정


1. 복지로누리집, 주민동록 소재지관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시, 군, 구청은 지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진행합니다.


3. 한부모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한부모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한부모지원의 종류

한부모지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 부분과 복지, 주거 등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한부모지원 중 경제적 지원

한부모지원 중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이 있고, 만약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더 큰 아동 양육비 비용과 청소년 부모 본인의 교육비, 그리고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 전기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있고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과태료가 감면되고, 우선적인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다방면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신청은 각 관련 관공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h3 img한부모지원 중 주거 지원

한부모지원 중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입소 대상 및 기능에 따라 시설 유형이 나뉘므로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상담 후 알맞은 시설에 입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h3 img한부모지원 중 법률 지원

한부모지원 중 법률지원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이나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한부모지원 중 상담 및 정서 지원

한부모지원 중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신청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6.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할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필요성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 한부모지원 신청 대리는 물론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대리, 양육비청구소송 대리, 과거양육비 청구 등 한부모지원을 비롯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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