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대륜의 조력 받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학창시절 아주 친하게 지내던 A씨와 재회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후에 한번 더 만나서 식사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때 의뢰인은 A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때문에 더 이상 만남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A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하고,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A씨에게 이러지 말아달라고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A씨의 남편으로부터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기 위해 대륜 제주사무소에 찾아왔고, 제주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침착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만남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특히, 둘의 연락 내용 중, 의뢰인이 “더 이상 이런 연락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이 본인의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제출 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송으로 인해 가정 생활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상간자라고 취급당하는 상황으로 이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