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이혼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전주이혼상담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이혼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 - 전주이혼상담으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주장
- - 전주이혼상담으로 CCTV 녹화 화면에 대한 사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3. 전주이혼상담 진행 결과, 증거 확보 성공
1. 전주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삭제될 위기에 놓여 조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사무실을 찾아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이혼상담-증거](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429720671.webp)
전주이혼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주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주에 위치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고, 배우자의 상간남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학원에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된 의뢰인은 퇴근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학원 직원이 학원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둘에게 다가갔고, 관계 중단을 요구했지만 둘은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상간남과 배우자의 뻔뻔한 모습에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전주변호사 및 이혼, 상간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둘의 외도 모습이 담긴 카페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에 의뢰인과 전주이혼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이혼상담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상간 행위 이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이란 공판 시점의 모든 절차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기일 이전이라도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둬야 삭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전주이혼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전주이혼상담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전주이혼상담-조력](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429703861.webp)
전주이혼상담으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주장
해당 자료는 피신청인(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주이혼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이혼상담으로 CCTV 녹화 화면에 대한 사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영상 정보 등은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또한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을 넘기게 되면 삭제될 수도 있기에 사전 증거로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전주이혼상담 진행 결과, 증거 확보 성공
상간자소송에 유리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사무실을 찾아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을 앞두고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이혼상담-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812023015035.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