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내용
- - 이혼재산분할변호사, 2억 5천만 원 청구 승소
- 2.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 분할 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 3.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제시하는 대응 전략
1.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 배우자는 본인이 가계 운영과 재무 관리에 더 적합하다며 경제 전반을 맡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해 급여 관리와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배우자에게 위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며 가계 운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와 반복되는 외박이 이어졌고 도박과 관련된 지출로 인해 가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경제 문제를 둘러싼 다툼도 가정 내에서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배우자는 일시적인 문제라며 상황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했고 이러한 태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재산인 약 5억 원 중 채무 2억 원을 제외하고 1억 3천만 원 정도를 분할받기를 원하셨고 이에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내용
▶ 재산 형성 과정과 분할 기준 재정립
▶ 혼인 파탄 책임의 재산분할 반영 요청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우선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의 사용 내역과 발생 경위를 정리해 해당 채무가 생활비가 아닌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무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개인적 채무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통장 기록 등을 정리하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종합해 형평에 맞는 분할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문제 행동에 있다는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도 이 사정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 2억 5천만 원 청구 승소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과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1억 3천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도달하지 못했을 결과였다”며 이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2.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상관 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는 언제까지의 재산을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이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해당 기준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 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산정 요소 | 핵심 내용 |
기여도 |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전반적 기여를 반영 |
객관적 재산 자료 |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 등 실제 재산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산정 |
별거 또는 소송 기간 | 장기간 별거나 소송 중 발생한 재산 변동이 혼인과 관련 있는지 고려 |
3.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대응 전략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본인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제시하는 대응 전략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재산 전체 범위 정리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화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 |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정리해 분할 비율에 반영 |
채무 성격 구분 |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지 일방의 개인적 소비에서 발생한 채무인지를 구분 |
재산 은닉 여부 점검 |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 거래와 부동산 변동 내역을 함께 확인 |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부터 주장 구조 정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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