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 상대방 증거 효력 다퉈 상간소송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업무 상 여러 외부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부 활동이 잦았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B씨와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이어 왔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연락을 나눈 정황과 사적인 만남을 문제삼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을 상간소송피고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혼인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일부 정황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의뢰인은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1심 패소로 부당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1심이 간접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한 점에 주목해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남의 성격, 연락의 목적, 상대방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세분화하여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만남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일부 객관성을 결여하고 추정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포착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상간소송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메시지와 통화 내역에 관련해 전체 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로 지적된 일부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은 업무적인 협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친밀한 표현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B씨가 제3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 기록에서도 유사한 말투와 표현으로 소통해 온 기록을 함께 제출해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일부 사진, 메시지 발췌, 추정에 기반한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증거의 연속성·객관성·직접성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재심리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입증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비한 방향성 설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변론 전략을 모색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소송 및 항소심 진행을 도우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법률 대응을 펼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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