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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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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사례] 상간자소송 50% 이상 감액받아

상간자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원고에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상간자소송에 대한 방어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상간자소송은?
  • 2. 상간자소송 당한 피고, 원고 요구 위자료 감액 주장arrow_line
  • 3. 상간자소송에 대해 법원, 50% 이상 감액 결정arrow_line

1. 상간자소송에 대한 방어 요청한 의뢰인

상간자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륜을 저질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과 행위가 명확하여 상간자소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위자료 감액을 받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대륜 이혼소송그룹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 조건 역시 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 조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한,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액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상간자소송 당한 피고, 원고 요구 위자료 감액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소외인과 피고는 불륜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 소외인은 피고와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소외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는 더 이상 소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 원고 역시 불륜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위 사항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도했음

3. 상간자소송에 대해 법원, 50% 이상 감액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상간자소송에 50% 이상 감액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대륜에서 피고 이외에 혼인파탄의 이유가 다수임을 밝힌 덕분입니다.

만약 상간자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위자료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상간자소송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사례] 상간자소송 50% 이상 감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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