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피고 방어를 위한 항변 사유
- -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
- -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후였을 때
- -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
- 2. 상간녀소송피고의 위자료 감액과 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음을 주장
- - 위자료 액수의 과도함을 주장
- - 사례로 보는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 감액 방어 쟁점
- 3.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 - 감정에 치우쳐 폭로성 답변서 쓰기
-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종용하거나 따지기
- 4. 상간녀소송피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1. 상간녀소송피고 방어를 위한 항변 사유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항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
만약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간 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따라서 상간녀소송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력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후였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긴 하지만 부정행위 이전에 사실상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였다면, 역시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 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주요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이에 따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상대가 이미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
단순한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인데 원고가 오해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원고 측 주장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 원고 측 배우자와의 메시지, 대화 내역
•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2. 상간녀소송피고의 위자료 감액과 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소장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이끌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음을 주장
법원은 교제 기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지속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기간이 짧거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를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노려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관계였으며 기혼 사실을 알고 정리하려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의 과도함을 주장
상간녀소송의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은 오해나 착각으로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고는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도 피고의 탓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되 발생한 손해가 중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위자료 감액을 노려봐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 감액 방어 쟁점
본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상간자 소송 관련 사례를 통해 상간녀변호사가 어떻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 사안을 해결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달 남짓의 단기 교제 사건
쟁점: "기혼 사실을 모른 채 일시적으로 만난 것도 고액의 위자료 대상인가?"
변호사의 조력
관계의 즉각적 단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연락처를 차단하고 즉시 결별하는 등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내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이유를 막론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사과의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함.
➡️ 결론: 원고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함.
3.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소송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행하는 몇 가지 실수는 재판부에 무거운 위자료 책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폭로성 답변서 쓰기
법원은 감정 호소문이나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원고의 남편이 먼저 유혹했다", "원고도 평소에 가정에 소홀했다" 등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공성 발언을 가득 적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종용하거나 따지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락 내용이 원고의 소송자료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상간녀소송피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적절히 반박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노려야 합니다.
소송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상대가 고의로 기혼 사실을 숨겨 이를 알지 못했나요?
▷ 부정행위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었나요?
▷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지는 않나요?
▷ 원고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있나요?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서는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의 의뢰인을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사실관계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 혹은 기각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가 필요할 시, 증거조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합법적 증거수집 과정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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