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과 친권 양육권 변경 절차 알아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친권자의 권리 의무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 관련 결정해야 할 사항

법원은 친권양육권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부모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심판 청구서 및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해당 서류를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변론이 실시되며, 법원은 양측 부모의 의견을 듣고 증거 및 증언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 시간, 의무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친권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을 청구하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 가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 서류

이때 친권자변경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신고 신청서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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