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의 핵심 2가지, '부정행위' 및 '기혼 인식 여부' 증명하려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만 내연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침해받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연녀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인 관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내연녀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고의에 의한 혼인관계 침해가 문제됩니다.

결국 내연녀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내연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 연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
• 숙박업소 출입·이용 정황
• 함께 여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녹음 등

하나의 자료만 떼어 보기보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만남이 지속된 기간, 두 사람의 행동을 함께 연결해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녀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가 언급된 메신저·문자
• 가족관계나 결혼생활에 관해 나눈 대화·녹음
• 배우자의 SNS 가족사진·결혼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정황
•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혼인관계를 언급한 자료
• 교제 경위와 기간 등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주변 정황

따라서 교제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연녀소송 시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과 피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연락 단절을 겪던 중,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사적인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정서적 충격을 주는 언행까지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이혼변호사는 숙박업소 이용 기록·통신내역·관계자 진술서를 확보해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언행을 제시하고, 의료기록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과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자극을 가한 사정 등을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의미 : 내연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속성,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피해를 각각 뒷받침할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법무법인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사례이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결제내역,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많은 자료를 모으기보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 인프라를 연계해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분석을 지원합니다.

1. 증거조사센터 협업 : 공개된 SNS·온라인 기록, 숙박업소 출입 정황, 카드 사용내역 등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증거자료로 정리
2.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삭제·훼손된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 디지털 자료의 복구·분석을 진행하고 부정행위 및 혼인 사실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증거로 확보
3. 법적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
4.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입증 구성 : 확보한 자료에서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 정신적 손해를 각각 뒷받침할 내용을 선별해 위자료 청구 논리와 반박 자료로 구성

증거가 부족하거나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륜은 증거 확보 단계부터 내연녀소송의 주장·입증까지 연결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현재 가진 증거만으로 내연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