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이혼상담을 받고자 한 의뢰인
- -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 - 인천이혼상담에서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 2.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진행한 의뢰인의 이혼 조력
- - 인천이혼상담, 위자료에 대하여
- - 인천이혼상담, 재산분할에 대하여
- 3. 인천이혼상담을 통한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전액 인용
1. 인천이혼상담을 받고자 한 의뢰인
인천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동안 끊임없는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심각한 폭행이 한 차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인천이혼상담에서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혼인 지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법은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배우자를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 |
2.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진행한 의뢰인의 이혼 조력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남편의 귀책사유를 상세하게 소명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천이혼상담, 위자료에 대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위 행위로 인해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의뢰인과 남편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인천이혼상담, 재산분할에 대하여
남편은 결혼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 본적이 없으며, 의뢰인과 자녀들을 위한 생활비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 왔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역시 의뢰인이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했으며, 그 대출금 또한 의뢰인이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90%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이혼상담을 통한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전액 인용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적극 조력한 결과, 청구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혼인 초기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이혼 위자료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받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