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 대륜 인천사무소 도움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인천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술을 먹고 돌아와선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뇌진탕과 두피좌상 등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하셨습니다.

🔗이혼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혼인 지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법은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위 행위로 인해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의뢰인과 남편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 본적이 없으며, 의뢰인과 자녀들을 위한 생활비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 왔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역시 의뢰인이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했으며, 그 대출금 또한 의뢰인이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90%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