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 | 아동학대 혐의로 양육권, 친권 변경 위기였으나 방어한 사례

이혼 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무관심으로 인해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육아를 홀로 담당하던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에도 육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면접교섭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자녀의 진술서와 주변인들의 증언,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역, 의뢰인의 육아 일기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전 후로 꾸준히 자녀 양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녀 또한 의뢰인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자녀는 유치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훈육이 필요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위해 자녀를 가볍게 체벌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냈습니다.

자녀의 상처는 가벼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훈육을 마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빠르게 자녀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이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과장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양육권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대법원의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기존 양육환경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양육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속 의뢰인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양육권변경 위기에 놓이고는 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 문제는 자녀의 복리부터 재산현황, 법리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양육권 및 친권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