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내용증명 |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 상간녀소송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과 만나던 의뢰인이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부부의 결혼식 사진과 자녀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프로필 캡쳐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이 유부남에게 속은 피해자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갓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나온 초년생으로, 만나게 된 남자가 수상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상간녀내용증명을 통해 알게되자마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으며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부부의 관계를 파탄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판결을 근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애초에 만나는 사람이 상대방의 남편, 즉 혼인 상태의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상간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대상을 칭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불륜을 저지를 경우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간통죄는 2015년 2월에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간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상간녀내용증명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며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유부남과 계속해서 만났다면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혼인 상태의 남성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상간녀내용증명은 부정행위를 그만하라고 촉구하는 수단, 즉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말 뿐인 호소가 아닌,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홧김에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무고함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꼼꼼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