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전화 | 전화상담 이후 이혼소송 원고 청구 기각시킨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별거 상태였던 부부는 관계 회복이 어려워졌고 아내는 의뢰인과 그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과거양육비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며 별거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틈틈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으나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상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기에 이혼상담전화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전화와 화상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를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복합적인 청구가 동반되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시아버지의 간병은 간병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맡았으며 아내는 간병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내는 별다른 협의 없이 짐을 싸서 이사해버리고 심지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 보증금까지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독단적인 별거와 경제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 및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