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변호사 | 혼인무효소송 제기해 승소 이끈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머니의 혼인무효소송 문제로 법률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투병 중이었고, 이미 1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남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남성은 어머니와 10년 전 잠시 교제했다가 연락이 끊긴 인물이었는데 최근 다시 접근해 어머니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해 혼인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산을 노린 혼인신고의 피해자라 판단하고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결과는 다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이며 혼인취소소송은 ‘결혼이 유효했으나 일정 시점 이후 해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법률적 근거를 결합해 혼인무효 입증을 준비했습니다.

① 의학적 근거 확보

루게릭병 진단서, 장기 요양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의료자료 일체를 제출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혼인 당시 의사표시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혼인의사 부재 입증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0므574 판결을 근거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의사 확인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글자판을 통해 직접 표현한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면 절대 구청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는 혼인의사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④ 행정기관 진술 확보 및 신고 경위 분석

구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사건 피고인 남성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