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전주이혼변호사 조력 받아 친양자파양 성공해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두 명이 있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동시에 자녀 두 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성격 차이로 인해 남편과 싸우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둘째 자녀는 핑계를 대며 학교를 자주 빠지고 의뢰인에게 심하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림으로써 남편과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파양을 위해 재판상파양을 진행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파양은 이혼과 비슷하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입양으로 인한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908조 제5항에 규정된 해당 사유들입니다.

입양이 해소될 경우 입양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던 양부모 관계는 물론, 친족관계도 종료됩니다.

이로인해 부양권, 재산상속권, 친권행사권 등 법적 권리가 상실됩니다.

※ 단, 소송의 경우에는 법령 사유가 존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남편은 자녀들의 지속적인 일탈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엄마에 대한 예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꾸준히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기까지 합니다.

🔗전주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명확함을 주장했습니다.

파양은 자녀와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재판부도 무겁게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파양에 성공하기 위해선 부모-자식 관계의 해소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