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성공 사례 | 대륜 의정부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임시조치결정 원결정 취소

의정부이혼변호사는 분쟁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 의뢰인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폭행 혐의로 신고해 의뢰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배우자 및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평소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아내와의 다툼 소리를 들은 자녀가 무서워 울자, 아내는 아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폭언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한 손으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옥신각신하다 아내를 살짝 밀치게 되었고, 균형을 잃은 본인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아이를 안으며 보호했지만, 아이도 살짝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과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해자(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조치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륜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대륜 의정부이혼변호사는 해당 피해 물품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 및 아이에 대한 폭행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폭행은, 아내의 행위에 대한 방어였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밀치지 말라, 다친다’는 의뢰인의 음성이 가득하며,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대부분 가정폭력 신고자의 증언과 증거자료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가정폭력 신고로 임시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상담부터 전문 이혼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