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 자녀 과거양육비 소송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자녀양육비 소송을 당했다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성격 차이, 자녀교육 문제, 생활방식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음주 문제, 경제적 갈등, 육아 방식 차이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협의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는 일시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 전세 보증금 일부를 정리해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송금했고 상대방도 그 금액을 수령한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양육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녀양육비는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혼 시에도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며 양육권자와 양육비 지급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장래 발생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했다면 별도의 과거양육비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자녀양육비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①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합의 입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 법원 협의이혼 신청서류를 확보하여 이미 양육비 채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과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쌍방 존재 소명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는 이혼의 책임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음주 문제, 양육 방임, 생활비 문제 등 쌍방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③ 부당한 금전청구 목적 지적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시점과 자녀의 성년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청구한 부당한 청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