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권양육권변경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 친권양육권변경 청구 결과, 승소
- 2.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 -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 - 친권양육권변경의 절차
- 3. 친권양육권변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친권양육권변경,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친권양육권변경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 배우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는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전제로 협의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전 배우자는 해외 법인 근무를 이유로 출국하였고 상당 기간 국내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조부모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상적인 돌봄과 학습 관리는 고령의 조부모가 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학교 준비를 혼자 해결하게 하거나 결석·지각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자녀의 학교 생활 관리와 정서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전 배우자의 직접적인 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 없이 장기간 위탁 양육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권양육권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반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안의 핵심은 친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부모의 직접 양육이 중단되었고 자녀가 조부모에게 장기간 위탁된 상태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양육권변경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친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와 조부모 위탁 양육 장기화 입증
전 배우자의 출국 경위와 해외 체류 기간 및 국내 복귀 가능성을 정리하여 친권자가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과 생활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자녀가 친권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채 조부모의 보호에 의존해 지내고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자녀의 의사 및 복리 요소를 중심으로 민법상 친권양육권변경 필요성 강조
자녀의 심리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민법 제909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친권양육권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청구 결과, 승소
법원은 전 배우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자녀에 대한 직접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부모에 의한 위탁 양육이 장기화된 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에게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법원은 친권양육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양육 여건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모의 정신적 안정성이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 자녀와의 친밀도 및 현재 양육자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 결격 사유
▶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부모의 경제적 능력
친권양육권변경의 절차
친권양육권변경은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변론과 심리를 진행하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친권양육권변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친권양육권변경은 단순히 현재 양육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 전제 조건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아울러 자녀가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불안정함을 겪고 있거나 특정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고 반영될 수 있는지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친권양육권변경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주장보다는 현재 양육 구조와 자녀의 생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친권자의 양육 가능 여부, 자녀의 심리 상태와 의사, 이혼 당시 전제 사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자녀의 생활 상태와 정서적 어려움이 드러나도록 자료 구성
▶ 자녀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와 주장 정리
법무법인 대륜은 친권양육권변경 사건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1인부터 최대 20인까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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