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답변서 |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후 제기된 이혼소송, 기각 판결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아무런 언질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연락처·메신저·SNS 등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 뒤 1년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던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 연락을 무시해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았다.

·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수년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정신적 학대를 받아 왔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결국 가출한 뒤 외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의 우선 배치입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든,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는 유책주의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 서두에 다음의 핵심 구조를 배치했습니다.

· 남편의 일방적 가출

· 남편이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정황

· 외도 정황(통신 기록, 지인 진술 등)

·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

· 시어머니의 폭언 및 갈등이 남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즉, 혼인 파탄은 남편이 먼저 초래했다는 기초 사실을 분명히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수준의 폭행·학대·모욕이어야 합니다(대법원 97므612, 2020므14763).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장기간 폭언·모욕을 받아 왔음

· 이러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음

·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폭언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일 뿐 남편의 ‘부당한 대우’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맞지 않음

결론적으로, 남편의 청구 사유는 객관적 요건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외부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진 사실은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에 다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통신 내역

· 주변인의 증언

· 장기간의 별거 기간 동안 상간녀와의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모습

즉, 의뢰인의 혼인 파탄 책임은 없으며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및 준비서면에는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피해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이혼소장 제출

2. 피고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3. 조정기일 지정 또는 바로 변론기일 배정

4.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5. 변론 종결

6. 판결 선고

이 중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단계는 전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이혼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답변서를 잘못 작성하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판결에 불리한 구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답변서에서는 사유 부존재와 혼인 파탄 책임의 소재를 동시에 반박해야 합니다.

다음 요소가 이 사건의 승소에 결정적이었습니다.

1.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 입증

2. 시어머니 폭언 정황 등 사실관계 역전

3.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4. 민법 제840조 제4호의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5. 혼인 유지 의사가 피고 측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