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뒤엎고 몇천만 원의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냄

남편 탓에 암 발병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남편 A 씨와의 혼인 생활중 남편의 잦은 과음, 과음으로 인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 과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들과 계속되는 욕설 등 의뢰인이 아닌 누구라도 인내하기 힘든 결혼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면 가전제품 등을 던지는 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남편 A 씨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힘들다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재산형성 기여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A 씨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 폭행 등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 왔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A 씨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 원으로 요청하고,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결혼 전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 빌려준 금액 등 재산 분할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포함되었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채는 늘여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로 재산분할 몇천만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만나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간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는 대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객관적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를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증언과 증거 뒷받침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피고 B 씨는 처음부터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 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성 여부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통해 위자료 2,200만 원 받아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거시 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A 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A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 씨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반성 여부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상간녀의 행동과 대처에 대하여 법적심판에 성공하셨으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냄

폭력 일삼은 남편과 별거 중 이혼 위자료 청구 원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A 씨는 의뢰인과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폭력에 더 이상은 혼인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A 씨는 헤어지자는 이야기에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A 씨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편 A 씨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로부터 아무런 답변서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이혼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신적 손해 입어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의 민법 제840조의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우, 파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받아냄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혼인신고만 하고 수년간 연락조차 안 된 배우자와 이혼

혼인신고만 하고 6년간 연락 없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마음 맞춰 살면 되겠다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후 A 씨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A 씨의 청을 거절하자 A 씨는 화를 내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6여 년 동안 A 씨와는 아무런 연락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혼인신고 후 둘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수년간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으므로 A 씨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으로서 해소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동거 사실, 연락 등 없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돕고자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부부로서 동거한 사실도 없고, 수년간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집을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의뢰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2,6 호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바 이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에도 출석 안한 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혼 사유에도 다양한데요. 의뢰인의 경우 연락조차 하기 힘든 피고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성공] 가정폭력 일삼은 배우자의 상고 기각,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받게 됨

이혼소송 상고심 진행하게 돼 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3심까지 이어오게 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결혼하던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커녕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불려가며 생활하던 와중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과음을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잦아졌고, 의뢰인이 술을 줄일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당해온 부당한 행동과 배우자의 생활비나 채무까지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살피지만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참작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소득도 직업도 없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2심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서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합당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합당하였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참작된 결과이므로 이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심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돼서는 안되는 이유와 그럴만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거는 등 의뢰인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만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에 대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상고 기각,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피고(유책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조정을 통해 4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처럼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배우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합당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 판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

생활비 지급 않고 무책임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의뢰인과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9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더해 의뢰인이 벌어온 소득을 쓰기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가출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지급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위자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본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과, 상대의 유책사유를 철저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적 능력, 파탄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입증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제시 금액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정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

정상적인 가정 아닌듯 해 이혼 및 재산분할 추진 본 사건의 의뢰인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은 혼인 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 전에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밝히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자녀의 양육 및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직 중이던 직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별거를 하며 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높이고 분할금액 낮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위자료를 높이고 분할 금액은 낮추어 소송의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며, 평소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양육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높은 액수 지급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도한 대로 재산분할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능한 방어하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약혼해제) 승소]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귀책사유로 약혼해제되어 손해배상 받아냄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A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혼생활을 하기로 한 지역이 A 씨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등을 시작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들에 대한 불만, 서운함을 토로하며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신혼집에 미리 넣어 두었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짐을 빼갔고,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과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황하였던 것은 A 씨의 개인 SNS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다른 지인에게 새로운 이성 교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약혼해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이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과 A 씨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약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A 씨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불만, 다른 이성과의 연애 등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의뢰인과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예식을 취소한 피고 A 씨에게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따져 A 씨는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의뢰인과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의뢰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A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교제 기간, 약혼 해제의 원인과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타당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약혼해제한 피고에게 1,000만 원대 손해배상금 받아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승소]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채권 가압류를 받아냄

아내와 이혼소송 중 채권가압류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결심했는데요. 이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팀과 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었는데요. 아내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이혼 유책사유 명확, 채권가압류 주장 답답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 명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 주식 보유액 등 기타 현금 자산, 소극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남편과 이혼 종용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냄

남편 외도에 지쳐 이혼 후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A 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였던 피고 B씨는 A 씨를 산 등반에 올랐다가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나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만을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남편이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며 대담한 만남을 이어가자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가정 소홀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 종용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는데요. 심지어 남편 A 씨에게 의뢰인과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A 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A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는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남편 A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혼을 종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사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과 배우자는 12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요. 혼인은 하였으나 주거지 문제로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지고 건물을 매수하여 배우자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마련해주었는데요. 배우자의 간곡한 요청에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주자 배우자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신체적 폭행을 가해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불거진 이혼소송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이혼소송 진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제기] 일방의 혼인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의뢰인은 A씨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1)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2)A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불법 행위, 이로 인한 3)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항을 들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염려되어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