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폭력행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성립

가정폭력한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년 전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서 참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를 하거나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되려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롯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참고 지냈지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곧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과 이혼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 남편을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만 하고 싶으시다며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편한 만남 없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도록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기에 불편한 만남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남편)와 원고(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짐 ■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님 ■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들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840조의 사유에 해당함 대면없이 이혼소송 마쳐, 소송비용도 남편 부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법적인 부부라는 이유로 제약과 상속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께서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피고입장 방어] 배우자의 폭행으로 관계 청산하려 하자 소송 제기돼 청구금액 절반 이상 감액

폭행한 배우자와 관계 청산,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일을 하며 생계비를 보탰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최근 크게 다투었고, 다툼이 있던 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금액 감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실혼 재산분할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장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구 금액을 가능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사실혼 배우자)도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파산 선고 직후부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까지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함 ■ 가정폭력을 가한 청구인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함 사실혼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피고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절반 이상 기각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나,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려 재분배하는 과정이므로 유책사유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상간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하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을 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혼소송하며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위자료청구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남편) 명의의 채무는 의뢰인의 의견에 반하여 무리한 사업 확장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채무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음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은 물론, 신체적 건강마저 악화 ■ 피고는 정행위에 대해 지적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간자를 만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은 물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 이혼소송 위자료만 3000만 원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도록 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남편이 가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위자료 감액 및 채무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성공사례] 전업주부 억대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재산분할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판을 하면 돈과 비용이 더 들 거다. 내가 재산분할에 협조할 테니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분할해 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날 것을 우려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남편 재산분할 협의이혼 권유했으나 이행 안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는 전업주부이나,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종종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단기간 근무를 한 적도 있으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존재함 ■ 이혼 당시 의뢰인 남편은 의뢰인이 납득할 만한 재산분할을 약속하며 협의이혼을 권유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생계비 충당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고(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러운 상황임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중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채무있는 남편과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청구

성매매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던 때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위여부를 묻자 남편은 되려 '여자가 이런 건 이해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더는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알게 된 이후에는 남편이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덮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꾸준히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거나,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 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의뢰인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의뢰인 남편이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일방적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 ■ 의뢰인 남편 명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도록 서로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 형성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을음 증명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1) 남편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며, 2)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되고, 3) 양육비를 청구하며,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형성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채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되 재산분할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쌍방 소송에서 상대가 청구한 소를 취하시키고 합의금도 받음

유부녀·유부남의 부정행위, 쌍방 상간자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 A씨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해 봤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눈에 걸려 절대로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B씨도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소장으로 인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B씨의 남편 역시 의뢰인처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인 A씨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배우자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하였고, 각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아 서로에게 소송을 청구한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서 상간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증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소송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불륜 관계인 두 사람 중 상간녀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증명함 ■ 서로 소를 취하하되, 의뢰인이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 또다시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작장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합의함 상간자소송으로 합의금 받고 상간녀 남편이 제기한 소 취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의뢰인 남편과 상관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바랐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합의를 진행한 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이상, 상간녀에게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 시 의뢰인의 남편도 동일한 위자료를 책임져야 하기에 소송의 실효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청구금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대신하여 받고, 또다시 만남이 있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출한 배우자와 일방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고향에서 외도 후 가출한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년 전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둘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수년간 별 탈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고향으로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단기간 체류를 조건으로 아내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나, 아내가 돌아온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SNS계정에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고향이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었지만, 아내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다 수일 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언젠가는 돌아올것이라는 믿음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의 가출 후 수년간 기다렸지만, 아내가 고향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한 공시송달제도 활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국제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방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함 ■ 의뢰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유기 후 수년간 연락이 두절하였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함 ■ 해외에 체류 중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아내와 의뢰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함 ■ 의뢰인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아내 동의없이 이혼소송 승소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아내에게 민법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 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뢰인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상대의 청구 기각, 의뢰인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외도한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 후 짐을 챙겨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에 트집을 잡으며 '배우자가 악의로 자신을 유기했다'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것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평소 아이들 양육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남편의 황당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가정파탄 책임 증명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남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 ■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남편의 사업을 돕는 등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였음. ■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간자는 여전히 의뢰인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의뢰인의 남편은 임신한 의뢰인에게 도가 지나친 언행을 하며 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하였음. 이혼소송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함께한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송달이혼 성공사례] 10년간 행방 알 수 없는 남편과 이혼

10년간 행방 모르는 남편과 공시송달이혼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와 자신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난 남편을 굳이 찾지 않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의뢰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명의의 채무이행독촉장, 카드명세서 등이 집으로 도착하여 혹시나 의뢰인과 자녀가 괜한 피해를 받게 될까봐 이제라도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보내려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출해 연락두절된 남편, 공시송달이혼 적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시송달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이 약 10년 전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 ■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지금 의뢰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의뢰인과 자녀가 사업을 통해 모아왔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오롯이 의뢰인의 재산임. ■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 공시송달이혼, 합의 없어도 이혼성립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칙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이 혼자서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남편과는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여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2심 성공사례] 남편 이혼 거부하였으나,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얻게 됨

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원심 모든 청구 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에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심은 법무법인 대륜과 증거 위법하지 않음을 반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책 증거를 근거로 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 ■ 원심에서 위법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으나, 해당 증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함 ■ 자녀들의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이혼소송 승소, 양육권·양육비도 얻게 됨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양육비까지 얻게 되어 원하던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 이혼소송사유를 입증하며 무사히 이혼이 이뤄지도록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한 아내 유책사유 증명으로 재산분할 요구 방어

직장동료와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종종 아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마침 아내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도 답장을 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음날 아내는 직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퇴근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이에 납득한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명세서를 통해 연락이 안 되던 날 밤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단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아내 유책사유 증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께서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소장을 받은 후에는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방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가정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아내의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증명 ■ 의뢰인도 과거 아내에게 실수를 한 적이 많지만,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님 ■ 아내의 주장과는 달리 서로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그리 크지 않음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요구도 방어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이혼의 성립 및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는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과거에 아내에게 잘못을 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거나 쌍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자를 받아냄

악담 퍼붓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재중이던 때에 남편의 전화기가 울려서 대신해서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자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놀라서 통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의뢰인을 보고 대신해서 전화를 받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심 끝에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상간자소송, 증거자료 기반 위자료 요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옴 ■ 피고의 전화를 받은 원고(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함 ■ 원고가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됨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판결이 나온 날까지의 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함 상간자소송 승소, 지연이자까지 받게 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원이지만,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더 큰 금액을 청구하였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손해배상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