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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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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

남편의 부정행위 알게 돼 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은 약 30여 년 전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몇 해 전부터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하고, 의뢰인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며 통화를 외부에서 하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비일비재해지자 의심은 더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된 의뢰인은 전화를 건 상대가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들과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서 3,000만 원씩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이혼과 상간녀들,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의뢰인은 이혼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은 각 의뢰인에게 3,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들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상간상대들이 의뢰인의 남편과 약 4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의뢰인 남편의 인정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내용, 의뢰인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들로부터 손해배상 받게 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들이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4년 간이나 이어온 괘씸한 행동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금 법적 조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심재국

심재국

이성철

이성철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승소

[양육권, 양육비, 이혼 등 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해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가정폭력 일삼아 양육권 및 이혼 등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받아내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인용 법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이혼

승소

[이혼 등 승소 사례] 20년간 별거 중이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자녀 장성했지만 가정폭력 계속, 이혼 결심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약 40여 년 전 결혼하여 20년째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차츰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바르게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더는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대에게 귀책 사유 있음 주장 이혼 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소송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양육권 등 소송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청구

양육비, 양육권 받아내려면 의뢰인은 임신초기부터 계속된 남편의 폭행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약속과 달리 남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의뢰인의 머리를 끊임없이 때리는가 하면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아이가 울때마다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왔습니다. 폭행에 폭언까지 더해졌고, 아이들이 자라자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양육권 청구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하여 양육비, 양육권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혼소송 및 양육비, 양육권을 청구하고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2)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 3)피고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온 사실 4)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해온 사실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이혼 등 승소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2)그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소송 승소]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남편은 A씨와 수차례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A씨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불륜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기 후 채권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이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 청구

직원과 바람핀 남편에게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척하면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이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타일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오히려 SNS를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부정행위 증거 확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상간녀인 피고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로 인해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받아들여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 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양육비 반소 승소] 10여 년간 가출 후 소식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과거양육비 청구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한 상대에게 반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의 폭언·폭력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폭언은 점차 폭력을 동반하게 됐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손찌검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책임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 840제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경위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1) 피고와 이혼하고 2)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음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의뢰인은 2013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결혼 3개월 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와 그 무렵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5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업무 사정상 모임 활동이 많아 술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는 핑계로 유흥업소에 6회 출입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안 모텔에 3회 출입한 것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의뢰인을 탓하기만 하였고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고국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력을 세웠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의 파탄 경위, 혼인 기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인 12%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등을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현지

이현지

이성철

이성철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부부공동 생활을 위협하여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승소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B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팀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1)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2)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관련된 절차와 증거자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가출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가출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의 지인과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연락처를 바꾸고 소통을 단절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해졌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립요건 충족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따라 이혼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방의 가출 등 인용, 이혼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측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기하고 가출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 외면하고 계셨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등 승소]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 결심 후 재산분할 등 고려 의뢰인은 약 11년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아내의 이유 없는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등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가압류 신청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강력 주장하며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확보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3)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수연

손수연

심재국

심재국

박동일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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