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승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외도한 아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피고)은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몇백만 원 받게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이혼조정 성립 후 외도한 아내와 이혼,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냄
이혼조정 성립 후 외도한 아내와 이혼소송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피고 A 씨는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미비했다는 이유와 함께 제출한 소장을 시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법원에서의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및 당장의 생활을 위해 몇 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의뢰인은 A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며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본인이 더 노력하면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자녀를 생각하며 약 1년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딸과 아내인 A와 다시 결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배신감, 슬픔과 함께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 함께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A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B 씨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 두려움 및 소화불량 등 의뢰인 뿐만이 아닌 딸 역시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만큼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상간자 B 씨는 A 씨가 의뢰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B 씨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되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또한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피고 B 씨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합당한 주장을 적극 이어갔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 모두 승소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조정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조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몇 천만 원과 이에 대한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상간자의 행태에 대처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판부, 재산 형성 기여도 높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
별거생활 이어져 이혼 및 재산분할 결심 의뢰인과 남편(피고)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재산분할 비율 높아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손 들어줘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의 수행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몇 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해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 하나의 사건을 직접 소통하고 밀착 케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남편이 혼인한 걸 알면서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냄
남편의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불륜 관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약도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의뢰인과 남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뢰인은 자신과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부정되는 듯한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신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서 부적절한 불륜관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은 망가져갔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낸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몇백만 원 받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 재산분할 승소] 의뢰인이 재산분할 90%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의뢰인과 남편(피고)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률 조언이 절실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재산분할 90% 비율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승소, 몇백만 원 받게됨 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해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법무법인 이혼 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 하나의 사건을 직접 소통하고 밀착 케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잦은 외도로 가정 파탄 이르게 한 아내와 이혼, 자녀 양육권 확보
아내의 잦은 외도, 이혼소송 제기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혼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 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자녀 양육권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 상대로 억대 재산분할, 수천만 원 위자료, 양육권 받아냄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남편의 근거없는 주장 반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적극 파악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중에 다툰 적도 있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냄
아내와 부정행위한 직장동료,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둘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어린 두 자녀를 보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두 번 다시 부정한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정신 및 물질적 피해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가 의뢰인의 아내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는 아직 어린 나이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험해 처하게 되어 정신 및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받는 위자료 외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외도 대상인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미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반성없이 관계 지속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성없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L 씨는 K 씨에게 ‘사랑해’, ‘여보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는 둘의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뢰인이 K 씨 및 L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L 씨는 적반하장으로 ‘니 남편 니가 관리 못해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으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L 씨에게 피해를 배상받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관계 명확한 입증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 K 씨가 전화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데다 K 씨가 의뢰인의 앞으로 설정해둔 채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K 씨에 의해 혼인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 K 씨와 L 씨의 밀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점, K 씨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L 씨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L 씨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자 K 씨가 L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설득하고자 한 점, K 씨가 의도적으로 증인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인 L 씨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1,500만 원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L 씨와 남편 K 씨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K 씨와 L 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고, L 씨는 K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교제 초반부터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받아냄
남편의 오랜기간 외도, 상간자소송 결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소외 남편의 상간녀이며, 남편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도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한 행위로 만남을 이어오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제공한 불법행위자였습니다. 남편은 타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A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이 떨려 어쩔 줄 모를 지경이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A 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요. 결국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으며 정신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서 정신적 고통 증명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더욱 견고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온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의뢰인과 남편은 소소한 산책에서부터 주말여행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 A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의뢰인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몸 상태이며, 더욱이 의뢰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몇천만 원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 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권자 변경
승소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승소] 의뢰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방법 및 횟수 변경함
이혼한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 친권자 변경 결심 의뢰인은 전 배우자 K 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몇 해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과 K 씨 공동으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K 씨는 매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월 2회 면접교섭하고 있었으나 양육비 지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월 2회의 면접교섭 또한 자기 편할 대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K 씨의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멀었기에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요구하는 탓에 자녀는 준비 없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과 새로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될 C 씨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자 변경 및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진행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 등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K 씨가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사전에 연락 및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몇 차례나 자녀가 준비 없이 면접교섭에 나서게 된 점, K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자녀를 며칠 동안 방치해 두는 등 그 내용 또한 부실했던 점 등을 들어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상황과 정서적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친권자 변경으로 의뢰인 단독 친권자 가져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 것,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월 1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6: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기존 면접교섭의 경과, 면접교섭 관련 분쟁의 원인,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조려한 법무법인 대륜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었던 의뢰인, 배우자와의 이혼 조력
폭력적인 남편과 별거 중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부부이며, 피고와 피고의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척이 사정이 생겨 잠시 친척 댁에 다녀온 사이 자녀를 다른 집에 맡겼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와 티비 등을 던져 부수는 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난동에 결국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을 마치고 나면 수시로 술을 먹고 도박을 하였고,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낮에 술을 먹고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을 하면 물건을 다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그럴 때마다 친언니 집으로 피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고 시달려 피고 대신 의뢰인이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자는 피고에게 잔소리를 조금 했더니, 피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칼을 들도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의 곁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으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피고와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현 상황을 탈피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혼인 지속 어려운 사유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을 듣고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자주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출한 이래 별거 중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한다면 승소 어렵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히 그 사유가 폭력, 폭언 등이라면 사실 감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