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해행위 방지 위한 부동산가압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세간에서 사이비 종교라 불리는 특이한 종교에 심취하여 아내에게 종교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종교에 빠져들었으며,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반복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해당 종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가정에 소홀해지고 종교활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려 했으나, 그간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양보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의뢰인)에게 주느니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겠다며 사해행위를 할까 걱정이 되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받아지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처럼 배우자 명의로 전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가능한 많이 인정받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아내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 ■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며 보전조치가 필요함 재판부,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에 준하는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소 후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많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이 모조리 가져갔으며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해서 멍이 든 얼굴로 출근을 하다 보니 수치심을 느낀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종 이혼에 대해 고민했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자녀의 앞날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수십 년을 용서하며 살아왔으나,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녀는 아직까지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의 소득을 모조리 가져간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대신 조정 의사 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황혼이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면 이혼소송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반박할 수 없도록 근거를 기반으로 섬세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뢰인)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일 ■ 아이를 안고 있던 원고를 발로 차서 아이들까지 크게 다칠뻔한 일 ■ 원고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얼굴로 자주 출근할 일 ■ 원고의 소득을 모두 가져간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 일 ■ 원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방에 감금한 후, 되려 의뢰인과 자녀들을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일 이혼소송 조정 성립 의뢰인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재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남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여 이혼소송으로 이관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남편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셨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통산적으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더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이혼의 성립은 물론, 의뢰인이 바라던 수준의 재산 및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통해 남편의 부정한 만남 끊어내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났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먼저 화해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장 후배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정보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만남이 이어질 때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더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 행위를 멈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서 딸과 친정 부모님의 정신적 충격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녀)의 주장과는 달리,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음 ■ 원고(의뢰인)부부가 크게 다툰 후 원고의 남편은 원고는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였는데, 그 집이 피고의 집이었음 ■ 부모의 관계 악화로 불안증세를 느끼던 딸을 피고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틱 증상이 더욱 심각해짐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어, 연로한 친정 부모님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고는 답변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음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상간녀소송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냄 상간녀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의 남편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존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역시 답변서를 통해 원고 남편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조언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3,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탁월한 소송 진행 노하우를 통해 통상 지급되는 위자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 알코올중독, 폭행, 외도 등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 E 씨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모두 성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E 씨는 결혼 초부터 술을 자주 마셨고,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이 깨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여 이를 용서하고 살다 보니 30년을 넘게 참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E 씨는 혼인기간 중 수많은 외도를 하였는데요.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서 의뢰인조차 기억이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다른 지인의 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동네 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모르는 외도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남편 E 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는데요. 혼인기간 중 날이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의뢰인의 몸에는 항상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쉼터로 대피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남편 E 씨의 명의 토지 및 건물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수차례 남편의 외도와 도박, 가족 부양의무 미이행 등 더 이상은 E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등으로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남편 E 씨)의 폭언, 폭행, 도박에 관하여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책 행위자인 배우자 일방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의 외도, 폭행, 폭언, 부양의무 미이행 등 때문이고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 기간 동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 C(상간자)는 E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의뢰인과 E 씨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C 역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게 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수천만 원, 피고 C는 피고 E 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수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하지만 정신적 고통, 상간남소송 결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의이혼은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상간남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서 정신적 고통 금전으로 위자할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남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A 씨의 혼인생활은 피고(상간남)로 인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배우자 A 씨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진술한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수백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수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부정행위 저지를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의이혼은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유책사유 등 손해배상 의무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A 씨의 혼인생활은 피고(상간남)로 인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배우자 A 씨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진술한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수백만 원 손해배상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수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의 원인이 된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륜의 조력이 함께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파탄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처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 주면서 추궁하였더니, 그동안 자신이 피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성관계도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실직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서 불법행위 해당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에 의하여 파탄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내로서의 정조의무를 져버리는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 아내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및 그 기간,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고통, 그동안의 피고의 행동, 기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수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결심 의뢰인은 남편 A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A 씨와 피고는 추후 만남을 약속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한 충격에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내 상간녀에게 남편 A 씨의 배우자라는 것을 밝히고 경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피고도 유부녀로 생각이 되어 더 이상 만나면서 관계를 지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하였기에 피고와 A 씨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남편을 만나 불법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의 간통은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이에 더욱 심한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결심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지속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A 씨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전술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최소 수천만 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내리게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박, 외도, 폭행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도박중독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및 인정 증거에 의하면 남편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본인들(자녀 2명)의 나이, 현자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 및 양육비도 받게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외도한 아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피고)은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몇백만 원 받게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 성립 후 외도한 아내와 이혼소송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피고 A 씨는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미비했다는 이유와 함께 제출한 소장을 시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법원에서의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및 당장의 생활을 위해 몇 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의뢰인은 A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며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본인이 더 노력하면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자녀를 생각하며 약 1년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딸과 아내인 A와 다시 결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배신감, 슬픔과 함께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 함께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A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B 씨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 두려움 및 소화불량 등 의뢰인 뿐만이 아닌 딸 역시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만큼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상간자 B 씨는 A 씨가 의뢰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B 씨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되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또한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피고 B 씨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합당한 주장을 적극 이어갔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 모두 승소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조정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조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몇 천만 원과 이에 대한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상간자의 행태에 대처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