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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심 성공사례] 남편 이혼 거부하였으나,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얻게 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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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에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원심 모든 청구 기각</h2><p>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p><p><br></p><p>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p><p><br></p><p>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에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p><p><br></p><p>원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2심은 법무법인 대륜과, 증거 위법하지 않음을 반론</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br></p><p>■ 유책 증거를 근거로 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p><p>■ 원심에서 위법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으나, 해당 증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함</p><p>■ 자녀들의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p><p><br></p><h2>이혼소송 승소, 양육권·양육비도 얻게 됨</h2><p>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양육비까지 얻게 되어 원하던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p><p><br></p><p>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p><br></p><p>그러나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 이혼소송사유를 입증하며 무사히 이혼이 이뤄지도록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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